상담사례정보

•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과 수속을 가르쳐 주십시오.
• 급료로부터 후생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데, 후생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 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의 일부가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과 수속을 가르쳐 주십시오.

외국인이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1. 주민 등록 증명서
2. 3 개월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3. 건강보험등 다른 공적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주소지의 시/구/정/촌의 국민 건강보험 담당과에 가입신청을 하십시오. 재류 카드, 인감 이 필요합니다 기타 필요한 것은 가입하는 이유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재류 카드도 지참하십시오. 보험료는 시/정/촌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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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로부터 후생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데, 후생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상시 5인이상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 공장, 상점, 사무소등 모든 법인사업소는 법률에 의하여 후생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속이나 보험료의 납입은 사업소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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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의 일부가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탈퇴 일시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 일본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2.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월수와 보험료 4분의 1 면제기간의 월수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월수, 보험료 반액 면제기간의 월수 2분의 1에 상당하는 월수 및 보험료 4분의 3 면제기간의 월수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월수를 합산한 월수,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의 월수가 6개월 이상 있을 것
3. 일본에 주소가 없는 사람
4. 연금 (장애수당금을 포함) 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

자세한 수속에 대해서는 일본연금기구의 웹사이트（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sonota-kyufu/dattai-ichiji/20150406.html）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청서도 입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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